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고, 임기 내내 비수도권 여러 검찰청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검사를 지낸 김형록(31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가상자산 사건을 다룬 최종혁(3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수사 및 조사 대응을 위한 진용을 갖췄다.
아울러 고금리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침체돼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부동산 금융, 국제 부문은 시장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은 특수통인 문 대표 변호사는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또한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준법 경영과 반부패 조사 업무에 관심이 큰 이유다.
‘컴플라이언스센터’ 출범 반년…‘준법경영’ 자문...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 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1995년 제주도 해안을 통해 침투에 성공한 간첩 김동식은 드보크 7곳에서 무기 등을 꺼내 사용했다. 1997년 검거된 간첩 최정남도 서울 봉천동 체육공원 정상 벤치 뒤 바위 밑에 드보크를 마련해놓고 총기, 나침반 등을 보관했다.
당시에는 특정 방송(대남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았다. 특정 시간에 특정 노래, 단어가 나오면 약속한 지령을 실시했다. 가령 ‘평양시에 있는...
제주·창원·서울중앙지검장, 대구·광주고검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7월 퇴임했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인천, 제주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반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0%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역시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대체로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어려운 증권‧금융, 가상자산 사건이 많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