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의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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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8 15:20
대전 초교서 특정 정당 이름 표시된 식단표 논란...“투표는 국민의 힘”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한 대전시교육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2024-03-29 16:52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0:06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2024-03-19 14:12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024-03-12 11:03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공익법인 홍보대사라 정치중립 의무가 있어 많이 못 도와줘 미안하다. 마음만은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야인시대’에 출연한 배우 이원종은 5일 유튜브채널 ‘이연희TV’에 출연해 청주 흥덕구에 출마하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정책 전문가’로 소개하며 후보와...

2024-03-06 17:12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칙 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가 내린 해임 처분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이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감찰위는 박 검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박 검사가 반성의 뜻을...

2024-01-30 14:21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2024-01-22 16:53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2024-01-18 11:51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2024-01-16 15:00
경기농협, 윤리경영(3行3無)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이 풍부한 농촌”, “사람이 찾는 농촌” , “살고 싶은 농촌”을 핵심가치로 삼아 농업·농촌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농협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5대 농협중앙회정 선거에서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박옥래...

2024-01-11 15:29
농협 경기검사국, 2024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행사는 2024년 업무계획보고, 윤리경영(3행 3무) 실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대 경기검사국장은 “선거를 앞두고 법률이 규정하는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항상 나 자신이 농협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고 없는 경기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2024-01-05 16:00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가속화…법·제도 지원 절실”

이 실장은 “친환경 연료를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석유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친환경 원료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정유사들은...

2023-12-18 17:43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서울지역 대학 법학 교수 7명은 해직교사 특채 사건과 관련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2023-12-18 13:49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MB) 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만큼 대구경북(TK)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이 더 코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원석(27기) 검찰총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인에 가까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앞선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22 16:05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검사의 신분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밝혔다....

2023-11-10 14:55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2023-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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