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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2024-06-30 15:19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며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 또 잇따른 군 장병...

2024-06-27 11:53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현재 그분들을 전부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파견해 계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윤 대통령) 탄핵 초시계를 작동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2024-06-27 10:22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 의원은 그간 대책단에 제보된 여러 피해사례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2024-06-26 17:30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검찰은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는 어산지와 협상을 벌여왔다. 앞서 어산지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을 함으로써 미국 법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소된 버지니아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대신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나아가 버지니아 대신 미국령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2024-06-25 10:31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급해져 결국 ‘인지부조화’ 발언까지 한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당 일극 체제를 옹호하는 친명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판·검사 출신...

2024-06-24 05:10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국익보다 진영논리에 충성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은 조롱거리감으로 전락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2024-06-24 05:05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관례 재정립…채상병 특검법 발의”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 △보수정치 재건·혁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320만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한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당 대표가 되면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사무실 개설 허용...

2024-06-23 16:05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정치권 등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024-06-21 02:10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2024-06-20 17:0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민수 의원이 함께했다.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2024-06-20 13:52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검찰은 KT법인 내부에서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CR부문이 2014년 5월경부터 2017년 사이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이후 KT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에게 임직원 명의로 각 100만~300만 원 가량씩 쪼개기 후원을 해 총 4억3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2024-06-19 15:33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비유하는 등 언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2024-06-18 17:00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로 A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7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검찰 모두...

2024-06-18 14:16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그러면서 "비가 내리게 하려면 구름을 모아야 하는데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했던 정치가 과연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구름을 모으는 정치였던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관여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에 장 소장은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당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많아...

2024-06-18 11:18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이건 위증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얘기가 됐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 위증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됐으니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실형까진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

2024-06-18 09:53
野 노종면·최민희·이연희, 이재명 두둔 넘어 언론 공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언론 공격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에 묻는다"며 "제 발언과 입장 어디에 언론 폄훼가 있나. 어느 대목이 망발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4-06-18 09:15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李 “檢, 상식에 어긋난 주장해”‘애완견’ 발언 후폭풍 여전‘사법리스크’ 커지자 다급해졌단 분석‘당대표 연임’ 문제 대응 성격도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여당과 언론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2024-06-17 16:02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언급된 시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2024-06-17 11:56
이상민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출마할 것…쟁점은 비전과 목표 제시"

어떤 때는 손을 잡고 어떤 때는 적당한 견제와 비판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론이 거세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서 난리를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돼간다'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책임도 크고...

2024-06-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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