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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행안부도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가부 폐지를...
    2024-07-02 18:10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유통마진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격 안정 기금을 대폭 풀어서 생활물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도 정책 제안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인구위기와 북핵...
    2024-07-02 14:29
  •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토론, 인플레이션·재정적자 우려 압력…美 금융주 추천’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토론, 인플레이션·재정적자 우려 압력…美 금융주 추천’
    2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열린 1차 TV 토론회를 두고 "이번 대선은 리벤지 매치로 새로운 공약이 부재하고, 시장에서도 대선보다는 당장의 물가지표, 연준의 통화정책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 속 영향력이 크진 않았다. 옵션시장에서도 과거 대비 대선 불확실성을 크게 높여 잡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한비...
    2024-07-02 08:43
  • 트럼프 토론 ‘판정승’에 의료株 ‘맑음’·태양광株 ‘울음’
    트럼프 토론 ‘판정승’에 의료株 ‘맑음’·태양광株 ‘울음’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 폐기’ 공약과 더불어 대중국 견제에 따른 제약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도 감소가 이뤄질 거란 예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일라이릴리,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존슨, 머크, 애브비, 암젠, 화이자 등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되는 태양광 관련 주는 일제히 약세를...
    2024-07-01 15:38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특히 하반기에는 △실물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의 통화정책 향방 논란 △재정정책 건전성 노력과 선거철 지출 확대간 충돌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 공약 경쟁 등 다양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금융센터는(이하 국금센터) 하반기에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할 4대 키워드로 ‘연준, 트럼프, 중국, AI’를 주목해야...
    2024-07-01 10:00
  •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한국국방연구원, 공약 수립 불법 지원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2024-06-30 21:35
  • 바이든, TV토론 폭망에도 지지율은 ‘팽팽’…문제는 ‘안갯속 경제’
    바이든, TV토론 폭망에도 지지율은 ‘팽팽’…문제는 ‘안갯속 경제’
    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비롯해 감세 확대 정책 등 그가 공약한 경제 정책을 두고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재연이나 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브랜디와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 아누지트 살린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은 달러 약세를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달러 강세를 재촉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2024-06-30 15:44
  •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특히 이날 진행자의 '2년 동안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공약 중 93%가 진행 중이고, 이미 49%는 완성됐다”라며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4-06-28 18:06
  •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이후로 청년주택 확충,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특화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관악 청년청’을 개관하는 등 청년 활동 공간 확충에도 힘써오고 있다. 또한 민선...
    2024-06-28 15:35
  • “한국을 간 질환 연구·진료 선도 국가로”
    “한국을 간 질환 연구·진료 선도 국가로”
    학회는 간염 질환 관리와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B형간염과 C형간염은 감염 상태로 방치하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유발한다. 현재 B형간염 검진은 만 40세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돼 있지만, C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체계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공약사항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포함, 취임...
    2024-06-28 14:42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당론 안건에 없었지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2024-06-27 15:53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 보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웃지 못할 교훈이 나돌 정도이다.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실천된다고 믿지 않는다.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2024-06-24 05:05
  • 나경원 “이겨본 사람” 한동훈 “수평적 당정” 원희룡 “원팀”
    나경원 “이겨본 사람” 한동훈 “수평적 당정” 원희룡 “원팀”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인 당정 관계 재정립, 지구당 부활, 여의도연구원 정책기능 강화 등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는 22대 총선 참패를 언급하며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2024-06-23 16:07
  •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주주환원이 배당과 자사주 정책임을 감안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진전이 없다고 폄하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하반기 밸류업 2차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낸 만큼 세제 혜택 강화에 고배당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2024-06-23 10:26
  •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5월 분석에서 트럼프가 공약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은 이러한 노력이 없을 때보다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p) 더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금리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26년까지 임기가...
    2024-06-21 15:40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2024-06-20 11:56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앞서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주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2024-06-19 16:23
  •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감세 정책 등을 강조했다. 닛케이는 미국 경제의 힘의 원천인 ‘자유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06-18 15:14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재계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자리에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이었던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낮췄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2024-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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