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2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신 차장검사는 특수 수사와 정책, 기획 등을 두루 경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거치며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 인사는 당연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는 국정교과서 폐지나 정윤회 문건·최순실 국정농단·세월호 사건 재조사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 수석에게 직접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 수석은 “여야 모두 나라와 국가를 위해 잘되길 바라는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약간의 생각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를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국회도 칭찬받고 청와대도...
박사모 한 회원은 "세월호도 이명박이 규제를 가볍게 하는 바람에 운행 할 수 있어 생긴 사고다. 그래서 모든 게 이명박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때 박사모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높았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 회원으로부터 '우유부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원은 "도대체 황 권한대행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니 법치국가는 법을...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 ‘비선실세’ 규명보다는 문건 유출 쪽에 중점을 둬 정권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도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만 국회 측이 내세웠던 사유 중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책임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부당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탄압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각종 탄핵사유에 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를 반복하던...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만약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대응이 미숙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언론자유 침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항목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 사장 퇴임에 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굿판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약물 근처에 가본 적이 없고 굿을 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면 그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짓말이라면 왜 항변을 안했나’라는...
다만 12일 출석하는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소추위원 측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언할 류희인(61) 전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도 같은날 심판정에 나선다.
헌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희인(6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기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그러면서 “대통령이 할 일은 안 하고 영양주사와 성형시술만 받은 게 문제라고 했지, 영양주사를 두고 어느 누가 뭐라 한 적 있느냐”며 “세월호 당일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선 여전히 해명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억울하다면 진즉에 국민 앞에 해명하고 성실하게 검찰조사를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당시 ‘최순실 자문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 경영진에 정권 차원의 압박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5일로, 헌재의 2차 변론기일과 겹친다.
한편 헌재는 미르․ㆍ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민ㆍ형사 기록 문서송부총탁도 받아들였다.
재직하면서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처리 상황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전 수석을 건너뛰고 김 전 실장에게 직접보고를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과 사법부 특정 인사 징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그는 “(세월호 관련)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박관천 경정의 보고 문건에 대해선 “그런 자료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에서 허위 판명이 났다는 이유로 문건 내용을 알아보지 않았고, 최순실 문제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열린...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그의 전 남편 정윤회와 딸 정유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출석을 회피했다.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황장애’, ‘극심한 스트레스’, ‘생계 유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제시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매번...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청문회를 열고 정윤회와 정유라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정유라의 ‘승마 비리’,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 씨가 2013년 말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교체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14일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과 청와대가 고산병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비아그라와 각종 마약성 의약품 사용처를 놓고 여야 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