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과 맺은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보고 용역 대금 전액을 로비 금액으로 판단했다.
1심은 수재 금액 8억4000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신 이사장이 직접...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사법여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범행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심화됐다...
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쇼핑몰 투자사기' 사건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이다. 송 전 대표는 휴대폰 판매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성형외과 의사에게 1년 3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장 씨는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입점 로비 대가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신 이사장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연결한 브로커 한모(59) 씨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한 씨를) 사기꾼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또 “한 씨가 제 가족 측에 6~7차례 사업 제안을 했지만 황당한 제안이었고 구체적이거나 수익성 있는 것은...
네이처리퍼블릭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로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친동생이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에 나서 법원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재판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6년 8월 조관행(6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적이 있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수천(57...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정운호의 희생양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 씨는 2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한 씨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새벽 오전 2시38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모 부장판사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임에 따라 그를 긴급...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송 전 대표는...
◆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구속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자금이 이 씨를 통해 수도권 지역 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