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푸드트럭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7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 갈빗집 사장, 영화감독 등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수원돼지갈비집 김미정 사장은 외국인 고용 절차 및 일용직 신고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내국인은 찾기 어렵고 H2비자를 지닌 동포를 채용할 때 행정절차가 부담이 된다”면서 “내국인의 경우는 4대보험만 들어도 되는데 외국인은 4번을 더 행정업무 절차를 봐야 한다. 퇴사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