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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업무환경·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생산인력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 과정에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만 되면 내국인도 돌아올 것이고, 불법까지 감수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사라질 것이다.

2024-06-30 13:22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지난해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 개방에 나서는 것이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오전 9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기존 거래시간과 비교하면 개장시간은 똑같고, 마감시간은 당초 오후 3시 30분에서 12시간 가까이 늦춰졌다. 그동안 원화는 다른 통화와 달리 역외시장이...

2024-06-30 12:00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2024-06-30 12:00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웹에서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된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 총리는 “일부 과일류를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가 아직도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외식 물가는 계속 불안하다”며 “정부로서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농산물의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24일 경기...

2024-06-30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3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울) △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윈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2024-06-30 09:21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낙태, 주별로 결정” vs “끔찍한 일”=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제 각 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인데, 트럼프...

2024-06-28 14:01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그는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제 각 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인데, 트럼프 전 정권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결정으로 2022년 6월 폐기됐다.

2024-06-28 11:07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대 증편, 배차간격 줄여 수송력 20%↑

정부가 28일부터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5대 증편한다. 이를 통해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수송력이 20%(2000명)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2024-06-28 11:00
미국, 레바논서 자국민 대피 수순…이스라엘ㆍ헤즈볼라 ‘전면전 위기’ 고조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와스프함과 제24원정부대 해병대 대원들은 지중해로 이동해 상륙함 오크힐 등과 합류했다. 와스프함과 해병대 원정대 배치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지역적 확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닌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수 주 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나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날...

2024-06-28 09:58
코오롱ENP, 중국서 최저 ‘반덤핑 관세’ 적용받는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POM에 대해 덤핑 정도에 따라 6.2%에서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지만, 중국 상무부는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2018년 10월 24일까지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오롱ENP는 해외 POM 업체 중 가장 낮은 6.2%의 반덤핑 관세를...

2024-06-28 08:34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이 귀가 뻔쩍 뜨일 소식을 수시로 내놓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가 그 소식을 체감하지는 않는 듯하다. 취직 문이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계속 줄어드니 인구가 줄고 있다.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공동화가 자못 심해지고 있으므로 점포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생산과 소비도 줄고 있다. 이러다간 지방에서는...

2024-06-28 05:00
유시민ㆍ김훈ㆍ이해인 신작 나와…그들은 '왜' 여전히 읽히나

방송에서만 정치 비평을 했는데, 이 책은 그의 본격 정치 비평집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라며 "현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등 야권 성향의 독자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훈의 신간 '허송세월'이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4위 및 에세이 분야 1위에 올랐다. 이달 초 출간 이후 매주 2배 이상 판매량이 늘며...

2024-06-27 14:32
우울한 청년에게 심리검사·상담 지원해준다…'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십분청년백서]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6-27 14:00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부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10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할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도 따로 삼성월렛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을 아껴준다. 자동차 키는 물론 현관 도어록도 일일이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삼성월렛 디지털 키로...

2024-06-27 14:00
식약처,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개소했으며,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2024-06-26 14:19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정부는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2024-06-26 11:29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정부의 일관된 정책성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시기업 주가 상승 제한적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들의 주가는 공시 당일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KB금융(5월 27일·-0.78%), 키움증권(5월 28일·-0.63%), DB하이텍(6월 14일·-0.99...

2024-06-26 10:52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휴진

비대위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25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2024-06-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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