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마이데이터, '관리 사각지대' 속 민감정보 다량 포함피싱사기 등 2차피해 우려…개인정보 유출 시 수습 불가기업 영업비밀 해외에 유출 가능성…"섣부른 시행은 독"
정부가 금융ㆍ통신 등 공공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사업을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유통업계와 정치권을...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환불 신청...
개인 정보, 민감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출
데이터 유출 경로와 공격 방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데이터가 다크 웹에서 거래되면서 2차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수립하고 데이터 손실 방지·저작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데이터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 대응에 힘써야 한다.
지속적으로...
아이돌의 일상생활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무분별하게 연락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이미 연예계에서 면역이 될 만큼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는데요. SNS 등 여러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더욱 유출 및 유포에 용이한 구조가 된 탓이죠. 사생팬들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현재 해당 외주직원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출된 정확한 일시와 건수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 확인되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고객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비밀번호 변경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 조치를 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1278개소는 이달 말까지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올해 산불피해지는 긴급 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나 신체 부위 노출,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인물이 제니로 추정돼 ‘제니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사생활 사진이 잇따라 유포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제니, 뷔의 사생활 사진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양측 소속사의 강경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YG 측은 수사 의뢰 및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뷔 소속사...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철강,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민관 TF가 2018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가 2차 업체로 넘겨져 고객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등 광범위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집단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감안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2차 개정안을 지속 추진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억제력이 꼽힌다.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기준은 충분한 징벌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의 전체 업무 중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관련된 업무가 적어 실질적인...
지난 1월 6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산업계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개정안의 가장 우려되는...
SITA 측은 2019년 7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세계 각국 항공사 발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름과 암호화된 카드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이 정확한 해킹 규모 파악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기 결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려면 카드 정지와 재발급, 카드...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지적...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팀 연구위원은 "사례별로 해커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누적한다면 2·3차 정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개명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이 남성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실상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말에 신상정보를 넘긴다.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현혹됐을 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상정보를 넘겼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정확한...
행안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이 와중에 해당 SNS 포스팅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무분별한 '신상털이' 우려도 나온다. 피해자를 찍은 문제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일시적으로 피해 여중생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 여기에 가해 여성들로 추정되는 SNS 페이지 캡처 이미지도 담겨 있다.
한편 익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A양은 두 피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