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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이나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은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 당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청문 일정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24 17:18
  •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2024-06-24 16:49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2024-06-15 06: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05-14 17:18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전략도 언급됐다.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2023-08-29 13:12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한편 가상자산 관련 현안은 다음 달 11일 개최되는 ‘가상자산 청문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민적 우려와 현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6-15 18:17
  •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장이 현지 시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시찰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방류...
    2023-06-15 16:29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4월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단초가 될 SEC-리플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만약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06-02 05:00
  •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2023-06-01 11:16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이다. 정무위는 "후보자는 향후 국가보훈부 격상 이후 초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적 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유념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보훈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
    2023-05-25 16:02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2023-05-22 11:06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국회법(제65조2)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청문회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2022-06-08 11:11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2022-05-24 16:19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與 정책위 "상장부터 투자금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새로 구축"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리 기본 체계 우선 만들고 향후 수정"참석한 거래소에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내세워선 안돼" 지적금융위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ㆍ비증권형은 새 규율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현장점검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연구용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2-05-24 15:49
  •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에서 화천대유 의혹을 파헤치던 박수영 의원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과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을 각기 행안위원으로 보임했다. 집중될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과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수관계인지 등 이 지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
    2021-10-18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10:00 정무위법안2소위(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02-21 09:38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정국’의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2019-10-17 15:04
  •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그는 "이후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보상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결국 투자자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투자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문제인지, 정책실패의 문제인지...
    2019-10-11 12:21
  • [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칭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2019-10-04 13:50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지난주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도 이미 ‘조국 2차 청문회’란 꼬리표가 붙었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중대 사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이나 세부 규정을 확정할 법무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법무부는 검찰을 끌어안아야 한다. 개혁 대상인 검찰의 목소리에 귀...
    2019-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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