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한국당, ‘조국 은사’ 한인섭 형사정책硏 원장에 집중 질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정국’의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야당은 발급 절차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며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냐”고 물었다.

한 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거듭된 질문에도 한 원장이 답변을 피하자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느냐”,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왜 비호를 하느냐.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조국의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진태 의원은 “답변을 들으니 제2의 조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어에 나섰다. 고용진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안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또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질의한다는 게 법과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것에 어긋난단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