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보자고 마련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헷갈리는 모양새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유독 그런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멤버십 월 회비 인상 발표 시점인 4월 이후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현재까지 빠지지 않았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양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사 협조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손실 규모가 더 불어날 경우 카드사들까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및 PGㆍ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결제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정무위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확인했느냐는...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합의 불발로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업무보고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이 있었던 데 이어 현안질의 내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거나 설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오후 3시 15분쯤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들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현안질의에는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금감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56명이다.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기준 2060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4명이 줄었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5년 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모집,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24일 유재훈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 발표한 7월 당시와 비교하면, 인가 절차나 속도 등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