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입사할 때 54세였던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55세 이상이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채용 차별을 들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모집·채용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논문은 “노동시장 유동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급여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임금 결정 행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부문을 다룬 또 다른 논문은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가격 설정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하이페이 센터 조사에 따르면 시총 100대 기업 CEO의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 소득의 1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최저임금(2023년 기준)은 만 23세 이상을 기준으로 10.42파운드(약 1만8160원)이고, 만 18세 미안은 5.28파운드(약 9240원)를 받는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하이페이 센터의 루크 힐드야드 이사는 “CEO 급여는 전반적인 큰 인상이...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연령별 격차가 존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만 엔 이상 증가했다. 반면 40대 후반 1000엔을 약간 웃도는 수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50대 초반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취업...
닛케이는 정규직 근로자 임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5월 2.6% 상승한 데 이어 6월 2.7% 올랐다.
반면 같은 달 가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인 0.9% 감소보다 큰 폭이다. 총무성 담당자는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지출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재화 구매 빈도를 줄이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하면 임금 수준도 자연스레 올라간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반면, AI를 활용하지 않는 직업은 쉽게 사라져 결국엔 '고소득' 직업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아르바이트의 시급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 시급은 같은 기간 대비 4.1% 늘었다. 이는 정규직 기본급 상승률인 2.6%를 웃도는...
조만간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안착을 위해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KDI 공동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본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들의 임금수준이 결정돼서다. 이는 구직자들의 대기업·정규직 쏠림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둘째...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명목임금은 29만7151엔으로 1.9% 상승했다.
취업형태별로는 정규직 등 일반 노동자가 2.1% 상승한 37만8803엔, 시간제 노동자가 3.2% 오른 10만8511엔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실질임금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엔저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른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엔저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통이...
영국 컨설팅회사 KPMG와 채용및고용연맹(REC)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정규직의 초봉은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계약직 임금도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상공회의소(BCC)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신뢰도가 개선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기업이 경제 호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풀이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신규 정규직 충원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는 기술직 추가 채용과 사회공헌기금 추가 조성 등 비임금성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정규직 최저호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각종 수당도 같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백안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202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다.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
먼저 육아휴직 대상은 사실상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된다. 법령상으론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의 사용률은 80%를 넘지만, 모수를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로 넓히면 사용률은 30%대에 머문다. 그만큼 육아휴직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둘째...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47년부터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생산인구(15~64세) 비중 감소와 무관치 않은 진단이다. 마이너스...
이러한 어려움으로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정규직은 10.2%, 계약직·임시직은 19.2%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매우 낮아짐 49.4%, 다소 낮아짐 29.0%)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으로 공고 후 1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며, 그 외 공고문에 기재한 것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 정규직으로 공고문을 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 역시 위법이며 채용공고에 면접 일정까지 모두 기재했는데 회사 사정상 채용을 중단하는 것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역시 최근 많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계약이고 연봉계약은 위 근로관계를 전제로 그 임금을 1년마다 상호 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Q. 정규직인 줄 알고 회사에 다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그동안 매년 체결한 교부받은 근로자 보관용 계약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연봉계약서’란 표제어로 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