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추면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이에 해수부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어업허가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는 등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있는 전자허가증도 개발한다.
또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합의문 채택으로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 유한공사는 원양어선 건조와 원양어업기지 건설 투자 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 완료 시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즉 1년 연기된 것이다.
복건성연강현 원양어업 유한공사는 지난 1995년에 설립된 원양어업 및 어획물을 판매하는 회사로...
아울러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 보완 차원에서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해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 EEZ 내에 입ㆍ출역을 보고할 때 예상 위치는 EEZ 경계선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와 시간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 △IC 카드가 부착된 첨단 전자허가증 발급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 영구 퇴출 제도 도입 등이다.
박철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국 5만3000여척의 어선에 발급된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해왔고...
회사 측은 사흘 뒤인 2월3일 당초 장복어업의 원양자격증서 및 어획허가증 등 무형자산만 인수하려다 유형자산을 포함한 회사 지분 일체를 인수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테마주로 편입해 유명세를 치루고 있는 우리들제약은 지난 3월 21일 작년 영업손실이 종전 31억3900만원에서 59억5400만원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303억2300만원에서...
또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부와 연계해 무자격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또 지난 60년간 사용해 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만 8000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사항 등은 물론 조업실적,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면세유 수령실적ㆍ한도량 조회 등 종전 유류공급카드 기능을 어업허가, 어선정보 및 행정처분 등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시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세유 공급과정에서 부정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 해양경비안전망의 선박 입ㆍ출항 자동 신고시스템을...
시범운영기간 동안 어업인으로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운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 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선정보와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