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전월세 거래 규모는 자진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건수 등으로 간접 추정해왔다.
특히, 거래액이 큰 아파트와 달리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나 오피스텔, 원룸 등 소액 계약이 많은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가 신고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대폭 늘...
전·월세 실거래가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 건에 한해 공개된다. 월세 거래의 경우 전세 거래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월세 거래의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거래 당 평균 월세 금액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의 거래 당 평균 임차보증금은 1억9592만 원으로 2019년...
오 검사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기준 올해 1~8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87만80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9만8559건)과 비교하면 25.32% 증가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었다. 월세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1~8월 전국에서...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치 않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불량 문제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환보증 가입의 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고...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기준 상반기 월세 거래 건수는 24만60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 거래 21만8636건 대비 2만7446건 많은 수치다. 1월을 제외하고는 5개월 연속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많았다.
올해 상반기 월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8548건 대비 약 55% 늘었다. 월세 수요가 늘자 월세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수도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전‧월세 거래)은 99만11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3만5411건이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4% 증가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다치는 2020년에 기록한 74만2816건이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역전했다. 상반기 월세...
5월 전·월세 거래량 40만4036건…전년 동월 대비 132.7%↑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5만8318건) 대비 56.4%, 전년 동월(17만3631건) 대비 132.7% 증가한 수치다.
5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16만3715건으로 전월 대비 27.9%,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했다. 월세...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非)주택 임차 가구의 월평균 임대료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보증금 2700만 원, 월세 28만 원인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 해당 매물의 관리비는...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지난해 1월 전·월세 거래량 20만4497건…전년 동월 대비 13.9%↑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44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만5392건) 대비 5.1%, 전년 동월(17만9537건)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3만2788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 19만2990건…전년 동월 대비 11.2%↑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만29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8만9965건) 대비 1.6%, 전년 동월(17만3578건)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만4506건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10월 전월세 거래량 18만9965건…전월비 5.8% 늘어
10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9965건으로 전월 17만9625건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2815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1%로 전년 동월(40.3%) 대비 2.8%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9656건으로...
9월 전월세 거래량 17만9625건…전월비 15.1% 줄어
9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625건으로 전월 21만1462건 대비 15.1%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5126건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0%로 전년 동월(40.4%) 대비 2.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4674건으로...
8월 전월세 거래량 21만1446건…전월비 4.0% 늘어
8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1446건으로 전월 20만3251건 대비 4.0%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5355건과 비교하면 20.6% 증가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40.3%) 대비 2.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4만6597건으로 전월...
7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3% 늘어
7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3251건으로 전월 20만547건 대비 1.3%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3266건과 비교하면 10.9%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3%로 전년 동월(40.3%) 대비 2.0%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3만8541건으로 전월...
6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5.5% 늘어
6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547건으로 전월 17만3631건 대비 15.5%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7784건과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6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0%로 전년 동월(40.5%) 대비 1.5%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5월 전월세 거래량 약 17.3만 건…전월비 6.9% 줄어
5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3631건으로 전월 18만6560건 대비 6.9%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747건과 비교하면 1.7% 증가했다. 5년 평균 15만1018건 대비해선 15.0% 늘었다. 5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1.9%로 전년 동월(40.2%) 대비 1.7%P 증가했다.
지역별로...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증서의 법적 증거력을 법률로 인정하는 확정일자가 계약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과세' 걱정, 세입자은 '전셋값 오를까' 한숨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당사자는 개인(임차인·임대인) 정보는 물론 임대 목적물 정보, 갱신 여부와 갱신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