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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2024-06-26 10:29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2024-06-25 14:4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는 증인 등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을 위해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오늘 청문회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2024-06-25 14:2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20 11:0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2024-06-18 16:17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범죄는 국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2024-06-13 15:53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2024-05-28 20:00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2024-05-28 11:02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5-23 06:00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024-05-16 11:01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은 통과에 협조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17:16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5:02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4-18 06: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024-04-04 15:26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 지지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의 후원회장이자 며칠 전 시민에게 버럭했던 이천수 씨는 정당한 1인 시위를 유세 방해라고 주장하며 원 후보측...

2024-04-03 19:3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3-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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