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미국, 영국 등 각 국가도 게임이용 과다와 관련된 연구, 진단...
12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 개선은...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해 기업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우려를 불식하되 주주를 더...
올해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 3개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 산단 특성 맞춘 통합 브랜드 구축…복합문화공간...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부각되며 이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이유도 존재하나 금투세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 표명하며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 24일 진행될 민주당은 공개토론회 이전까지 뉴스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 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확률과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 분야에 책임심의제를 도입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외부 전문가를...
2부 정책토론회 ‘다톡(多talk)’에서는 시민, 치안 전문가, 경찰, 관계기관 등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모여 서울 자경위의 비전과 3개의 정책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자경위는 시민·경찰의 입장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적극 수렴해 2기 치안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당장 이달만 해도 1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됐다.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량이 선고되는 등 숨 가쁜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띠는 데다가 2020년 대선 이후 사전투표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 사전투표도 대선 결과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이번 GBC에서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술과 규제 혁신,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동향을 공유한다. 백신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규제과학 등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며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GMP 세미나’, ‘해외 임상분야 규제...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EU AI 규제 동향과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연계 협력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한 Ferenc Kazincz 글로벌 의료기기 SW 총괄은 “올해 8월 EU AI 법이 통과됐고 2027년부터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이 개시되며, TUV 라인란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라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이 밖에도 △인공지능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 등 국내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우선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방심위는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를 비롯한 해외 관계기관 및 국제협의체에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텔레그램 문제 핵심...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이날 토론회에선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봐도, 외국,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요 연구',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전문가 8인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공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도시주택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