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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쌀관세율 논의’ 당정협의 기습… 계란 투척하며 “쌀시장 개방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은 18일 쌀 관세율을 논의하던 당정 협의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쌀시장 개방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율을 513%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당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쌀 관세율에...

2014-09-18 09:45
정부ㆍ정치권 쌀시장개방 자중지란에 후폭풍 거셀 듯

정치권은 전농회 거센 반발에 눈치 보기를 하며 ‘식량주권’ 논리로 반대만 했지 쌀 관세화를 유예시 대처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율 400...

2014-07-18 09:30
쌀 시장 개방 임박…오늘 공청회도 충돌 우려

정부도 현재 여러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쌀 관세를 400% 안팎에서 WTO와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WTO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농회는 오는 28일 전국농민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4-06-20 08:51
‘쌀 관세화 유예종료’ 설명회 파행

이번 설명회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전농회가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고 쌀 의무수입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4월 필리핀이 제시한 쌀 의무수입물량 2.3배 확대 조건에 WTO에서 반대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아는 많은 농민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이해하면서도...

2014-06-1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