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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2023-12-25 11:00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하여,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다만,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2022-07-29 09:00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서 발암물질 검출 인정…"자성 계기 삼겠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2022-07-28 15:30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와 이를 활용한 가로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거나 안전점검 가능여부가 모호했다. 심의위는 “민·관을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유사 과제들이 이미 승인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루엠의 실증특례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2022-01-11 09:43
10월부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수출 수월…안전인증 면제 없이 신속 통관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9월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

2021-06-17 11:00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두 곳 KC 미인증 제품 사용하다 적발

권 의원 측은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7월 형사고발 됐다고 강조했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국가기술표준원 2차...

2019-11-24 09:19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3일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제공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019-01-24 18:25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의류관리기(스타일러)의 경우 그동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에 규정이 없어 유사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안전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국표원은 이달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을 개정해 의류관리기 안전인증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2018-12-14 11:00
국표원, 中 진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술규제 대응 논의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구매대행·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규제 변화 △안전기준준수대상 변화 등 국내의 표준·인증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국표원은 선전 지역에 IT 기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와 '전기·전자제품 중국시장 진입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선전 설명회에 앞서 국표원은...

2018-10-30 11: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자원-공공·안전질서-문화재 분야)'에 따르면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소상공인과 고객의 해외 직구를 돕는 구매대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류 소상공인은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2018-06-28 12:00
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청와대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이날 답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2018-01-25 11:17
[온라인 e모저모]김종석, 시민에게 ‘ㅅㄱㅂㅊㆍㅁㅊㅅㄲ’ 문자메시지 논란…“진짜 국회의원 맞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시민에게 “ㅅㄱㅂㅊ”, “ㅁㅊㅅㄲ”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안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 참여를 당부하는...

2018-01-05 10:40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29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안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2017-12-29 20:03
전안법 유예법안, 우여곡절 끝에 올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2017-12-29 19:5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등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2017-12-29 11:46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2017-12-28 10:55
전안법 대책위장 "전안법 대로라면 우린 다 범법자… 장사 포기하겠다는 사람 나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원장은 "전안법 시행으로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2017-12-28 09:06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이어 “현재 32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데 그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전안법과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당장 일몰로 마무리되니 본회의를 개최해 통과시켜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2017-12-27 14:25
[니톡내톡] 전안법 개정안 표류…"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전안법 왜 개정하는지 1도 이해안된다"

여야가 본회의 파업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1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C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2017-12-27 08:30
전안법 개정안 표류 소상공인ㆍ소비자 '뿔났다'… 전안법이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판매자는 제품 종류와 품목에 따라 모두 KC 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전안법은 올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안입법이...

2017-12-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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