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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2024-07-15 18:16
인사 종합 / 12월28일

이동호 △검사부 전강수 △구포금융센터 정은영 △기업경영지원부 박성진 △” 이지수 △녹산중앙지점 강상민 △당감동지점 안재성 △동래금융센터 박태준 △디지털전략부 정종하 △리스크관리부 김기운 △마산지점 이남수 △마케팅추진부 김건범 △민락동지점 강치화 △부울경여신영업센터 지수호 △부전동금융센터 박도기 △사회공헌홍보부 이주헌...

2021-12-28 18:30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하는 시점에서 세금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에는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투기 억제라는 취지도 함께 담겨 있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2021-01-11 17:20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라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2021-01-01 21:47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했다. 다른 쪽에선 세금 부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세율이 꾸준히 인상됐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0-10-27 17:3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안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2주택자 이상엔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조세 정의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에서 그걸 후퇴시키려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04-07 16:31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0.8%다”며 “이를 1%로 올리려면 GDP를 1600조...

2018-01-29 14:29
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보유세 도입론자로 꼽히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0일 보유세 관련 KBS 토론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보다 10배 정도 올려야 된다”고 말해 주변의 기류를 느끼게 했다. 전 교수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다. 물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실현 가능성 또한 희박해 전 교수 주장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2017-09-11 06:00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⑤] 이재명캠프, ‘소수정예’ 국회의원-학자 앙상블

토지주택분과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개혁분과엔 안현호 대구대 경제학 교수, 사법개혁분과엔 나승철 변호사, 사회복지분과엔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각각 포진해 있다. 이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꾸렸던 60여 명 규모의 정책자문단과도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정책 조언을 듣고...

2017-02-24 11:06
[일문일답]안철수 측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필요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25일 “서울에 공공택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용적률을 향상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포럼을 총괄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가계부채·하우스 푸어...

2012-10-25 14:42
당정, 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조정 검토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부동산 통산학부 교수는"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보유세'에 해당된다"며"임 의원이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종부세가 마치 부유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세금으로 잘못 해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이태경 사무처장은"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필요충분...

2008-09-12 16:09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가 사회를 볼 예정이며, 민변 김성진 변호사와 원광대 조재성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원희룡,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과 김원보 감정평가사, 서순탁 교수(경실련, 시립대), 전강수 교수(토지정의시민연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7-09-13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