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을 크게 밑도는...
지출 정체에도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2019년 1분기(31.5%)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로 찍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는 뼈아픈 결과다.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악화돼서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00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3만8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전년동분기 대비 1.2%포인트(p) 늘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1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돈줄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6월이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올해 순발행을 이어오던 은행채는 발행 폭을 확대하고 있다. 4월 은행채 발행액은 10조2100억 원으로 전월 발행액(10조6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도...
SH공사는 2009년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한 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곡2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했을 때의 사업성도 발표했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8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 원 적자로 악화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실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A(자산대비 부채 비율) 수준이 높은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DSR과 DTA가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들 가구의 평균 DSR과 DTA는 2021년 101.5%, 131.6%에서 2023년 2월 현재 116.3%, 158.8%로 크게 상승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외요인과 경기 둔화·부동산...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그만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유동화(매각)를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커질수록 부채 규모 자체가 큰 고소득·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가 0.50%포인트(p) 오르면 연간 이자수지 적자 규모는...
다날 관계자는 “상반기 매출은 1인 가구증가와 혼밥 트렌드로 배달의 민족 등 주요 대형 가맹점의 결제 비율이 많이 증가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며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앱 외부결제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인기 모바일 게임 크로스 플랫폼 흥행 및 간편결제 이용 증가에 따른 결제 수혜도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휴대폰 결제...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 비은행권 대출 비중 확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과반수가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 등은 금융권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소”라며 “2021년 말 78만 자영업자 가구가 적자 상태이고, 이 중 27만 가구는 1년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연착륙 방안 고심하는 정부…“채무 탕감은 단기적 문제”...
청년ㆍ자영업자 위험 여전정부 지원 종료 후 부실 우려 커한은, 금리인상으로 대출 증가 억제
장사를 해도 빚만 늘어나는 자영업 가구가 7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적자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만 177조 원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지원마저 끊길 경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지만, 2017년(108.7%)부터 당기순적자를 보이기 시작해 2019년에는 109.1%로 적자재정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약 1조1000억 원에서 2020년 4136억 원으로...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 놔두면 감당이 안된다”며 “고용창출과 임금 상승 여력을 확보하는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기업규제 완화와 신성장 발굴 등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인 1분위 중 적자가구 비중이 60%를 넘고 있다. 향후 미 연준(Fed) 등의...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기업들의 DSR 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 비율이 36.0%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올해 세수는 좋아졌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9조 원 늘었다. 그럼에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 48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돈풀기로 일관했던...
7%, 전분기대비 +253.0%) 전망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매수 의견과 목표가 유지. 올해 배당수익률 7%대 예상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유니드
가구, 건자재, PVC
가구 판매 및 인프라 투자 증가에 수혜
가성칼륨: 수요는 강세, 증설은 없어
4년 연속 최대 실적 갱신할 전망(전년대비 +39%)
전우제 한화투자증권
실제 정부가 1·2차 추경에 3차 추경까지 하기로 하면서 올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99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2000억 원까지 뛸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7.1%에서 올해 43.7%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에...
적자를 기점으로 차입 비중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순차입금비율은 2015년 22.5%에서 2016년 45.5%→2017년 78.7%로 매년 늘었다. 이에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7.4→2016년 -2.3배→2017년 0.44배로 3년 연속 1 미만을 기록하면서 한계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2018년엔 0.81배를 기록했지만 탈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주목할 점은 매년 꾸준히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됐다는...
적자가구 비율이 높아 지출이 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외부활동이 줄면서 소비지출 감소 폭이 커졌다. 항목별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46.7%, 의류·신발이 36.0%, 오락·문화는 26.1% 급감했다. 2~3분위도 소득 증가율이 각각 0.7%, 1.5%에 그쳤다. 1분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줄었다....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이 높아 지출이 늘기 어려운 구조다. 1분기 1분위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와 같았는데, 항목별로 근로소득이 3.3%, 사적이전소득은 14.1%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추가적인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활동이 줄면서 소비지출은 더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소비지출 항목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