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종 재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예방하고 보증사고율을 관리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의 누적 보증사고율은 올해 4월 말 기준 16.1%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에 맞춰 서금원 보증상품 연체율도 동반 상승했다”며 “상품 기획 당시 예상...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이달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에게 대출을 많이 내주는 곳일수록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 부담이 커져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고려, 규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9월 이전에는 충당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1년 새...
자영업자 중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10.21%로 급등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보의 보증 비율이 90%로, 은행에 나머지 10%의 보증 부담이 있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10%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57%)보다 2.63%p 늘었다.
문제는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2015년 9월 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율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이 선임연구원은 “보험약관대출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다 절차가 간소하고 은행권과 금리차가 크지 않아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 비중이 작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활하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DGB금융교육봉사단은 △금융감독원의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특수학급 재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사업인 ‘별별금융교육’ △어르신들의 금융자립을 위한 ‘9988금융교실’ △지역 내 이주여성 금융교육을 위한 ‘가나다 금융교실’ △지역 내 저신용 고채무자 대상의 ‘IM신용교실’ 등 다양한...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도 늘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전체 가계대출자 비중은 6.5%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선 연체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900억 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서금원에 560억 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곳 이상 채무)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다. 위험수위라는 의미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이 2021년 592건에서 금년 1~8월 중 벌써 103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도 어렵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을 투입해 연간 2800억 원 규모를 공급한다.
이 밖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에는 315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혁신과 구조조정...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1분기말 현재 DSR이 평균 67.0%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DSR도 66.6%에서 0.4%p 더 높아졌다.
취약차주 37.3%(46만 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3000억 원)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도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6.3% 수준이다. 이들은 가장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로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책금융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고심이 깊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