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 지원과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종합건강검진과 입원 치료비, 각종 육아비용 지원 등 복지 제도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중이다.
먼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택자금 지원은 임직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3ㆍ4급의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전세ㆍ주택...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연수‧교육‧복지 환경 좋아도 "저녁 있는 삶"개업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변호사로 이동'박봉‧고강도 근무' 젊은 검사는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 복지, 청년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자신을 아무리 꾸미려고 노력해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예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사연을 종종 듣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을 만나면 언제나 인사부터 깍듯하게 드렸고, 늘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작은 오해라도...
순자는 1990년생으로, 노인복지센터 대표라는 반전 직업을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장기자랑으로 ‘3분 안에 그림 그리기’를 능숙하게 해낸 순자는 “제가 4차원 기질이 있어서 절 받아줄 수 있는 듬직한 분을 만나고 싶다”며 말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영자는 1996년생 N사 웹툰 작가라는 정체를 밝혀 ‘나는 솔로’ 최초의 직업군 등장으로 ‘솔로나라 19번지’를...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올해 보람일자리는 1월부터 3월까지 분야별 순차적으로 모집이 진행되며 장애인‧노인‧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세~67세 시민이다. 선발되면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6만2020원(57시간 기준)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자들을 서울...
발언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은 대한 노인회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에서는 ‘제2의 한류’를,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시 차원에서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기조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통상 ‘기형아 선별검사’로 일컫는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12년 18.7%에서 2022년 35.7%로 10년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모든 연령대에서 분만 건수가...
‘잇다’는 저신용층,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 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며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하는 고마운 복지제도이다.
척수근육위축증이라는 희귀 질환도 있다. 이 질환은 태아기에 시작하여 진행하는 운동 신경세포의 퇴행성 질환이다. 심하게 전신의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연하 곤란, 호흡근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 질환은...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