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내놓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대한 노인회 반발 “패륜아”

▲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라며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제도는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는 지역과 교통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는 (현재의 제도가)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급된 금액은 도시철도는 물론 버스와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12만 원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대중교통 요금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이 제시한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대한 노인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한 노인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 위원장의 주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전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탈당 선언문’을 통해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은 대한 노인회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