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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부문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 체감되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2024-07-03 12:30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2023년 전기차 보조 2.8조·충전인프라 0.5조 투입충전기 10% 증가시 전기차 12.4%↑…찻값 10% 보조시 15.8%↑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구매보조금을 점차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2024-07-03 12:00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4차로 다리로 다시 건설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기존 다리를 사용해야 하므로 5억원의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보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경애씨는 “지난 10여년간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확장 문제를 이 시장이 추진해줘서 감사하고, 나중에 없앨지라도 기존의 다리를 보강하고...

2024-07-02 12:45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올라가는 손해율을 잡기 위해 일괄적으로 모든 치료에 대해 보장을 줄이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을 늘려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2024-06-27 05:0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2024-06-05 13:29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4-06-03 16:23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은행들이 참여할 경우 자금 투입 뿐 아니라 프로젝트 설계는 물론, 수익성 검증과 보강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비금융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정부 재정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2024-05-31 05:00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2024-05-08 13:29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2024-04-12 08:42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2024-04-11 12:00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04-03 14:24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의 전문화ㆍ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함께 공주의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 진료 강화 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

2024-04-02 19:59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그는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수의...

2024-03-28 15:36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女취업지원 강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2024-03-15 09:14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재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보강...

2024-03-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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