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3곳,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1곳까지 총 16곳이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특히 중랑구는 주택의 약 50%가 저층 주거지이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80%에 달한다. 올해 초부터 구는 주택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몰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류...
반지하 신축 불허ㆍ일몰제 도입해 폐지 “후진적 주거유형…대책 마련할 것”
앞으로 서울 내 '지하 또는 반지하'(이하 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반지하를 없앨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는 전체 서울 가구 수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들 "골목길 보존보다 개발"'영등포본동' 이어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 중단 잇따라신통기획 등 재개발사업 선회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동력이 한풀 꺾이고 있다. 기존 사업 선정지들에서는 사업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대표적인 도시 정비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
하지만 이후 조합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일몰제(사업에 진전이 없는 정비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에 따라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증산4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증산4구역에 4139가구를...
지난해 3월 영등포구청이 일몰제 연장 착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지 10개월 만이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 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동안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뒤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공공기관 생활물류시설 확충 발벗고 나선다
1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스마트건설 제2센터 건립 착수식...
정비사업 일몰제 등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물론 인근 단지들이 최근 다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토지 등 소유자 949명 중 71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75.23%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 30%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성북구는 장위15구역 일몰제 연장 신청된 서류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검토 중에 있다.
‘통개발’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차근차근 나서는 모습이다. 장위15구역이 이처럼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법원이 서울시와 장위15구역 간 법정 다툼에서 장위15구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2일 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중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달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아직 조합 설립에 나서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들은 일몰기한 연장 신청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1ㆍ2ㆍ3차 아파트(총...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비롯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일몰제 등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지속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나 신규 수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건설사들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다만...
1일 이투데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일몰제가 도래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13개 구, 35곳으로 조사됐다. 당초 15개 구, 46곳이었으나 10곳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정비사업 해제 기로에 놓인 곳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4·5, 관악구 봉천13·신림미성아파트, 마포구 공덕6·신수2구역, 용산구...
정비사업장에 일몰제를 적용하면 재개발·재건축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일몰제에서 적용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내년 3월 2일까지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당 관할 구청장이 서울시에 일몰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몰제 적용 연장 여부는 서울시...
서울 시내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 들어 조합을 설립해 사업 일몰 위기에서 벗어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10곳이다. 일몰제 적용 지역 5곳 중 한 곳꼴로 일몰제 적용 이후 사업이 진전된 셈이다. 대부분 2000년대 중후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 사이 이견 등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3구역...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모두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돼 있다”며 “이렇게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은 4구역, 철거 논란을 빚은 ‘을지면옥’이 속한 3-2·6·7구역, 3-1구역, 3-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6-3-3구역, 6-3-4구역 등은 앞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다.
◇종로 속한 2구역, 일몰 기한 연장 신청… 서울시 태도 변화에 주민 ‘멘붕’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에 속한 2구역은 일몰 기한 연장을 구청에...
성수2지구는 내년 3월 전까지 구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 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가 개발 기대감에 들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최소 기준인 소유주 동의율 75% 달성을 눈 앞에...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84.3, 79.7을 기록하며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김 실장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일몰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사업장 감소,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확대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HBSI...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일몰 기한이 되더라도 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서울시에 요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은 은평구 증산4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마다 내년 3월 전 조합 설립에 총력을 쏟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