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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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적용으로 관심을 끈 두 곳 중 의정부지법은 판사들의 추천과 다른 장준현(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법부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신 부장판사도 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으나...

2019-01-28 16:58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법인으로부터 기술 연구료 명목으로 4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됐고,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2017-01-26 13:06
[인사] 대법원

순천지원 장준현(지원장) 김정중 이승규 양재호(외교부 파견) △전주지법 박강희(수석부장판사) 이석재 김예영 장찬 허명산 김봉규 강두례 김선용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종택(지원장) 허윤 김병찬 윤웅기 △전주지법 정읍지원 진광철(지원장) △제주지법 박희근 이진석 이원중 서현석 성언주 △인천가정법원 강혁성 김정곤 ◇고등법원 판사(법원인사규칙 제10조)...

2016-02-14 20:00
[종합] 무죄 주장한 이완구 전 총리 vs 유죄 결론 법원…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았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나 정황 등 간접증거에 의존해 기소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2016-01-29 17:39
'1심 유죄' 이완구,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아"… 무슨 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16-01-29 16:24
[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 전 총리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2016-01-29 16:07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2016-01-29 14: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이 사건을 7개월간 심리한 결론을 밝힙니다. ◆ 신라호텔, 4세 아동 뷔페 6만원…같은 5성급의 3배 서울시내 특급호텔들이 비슷한 수준의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가격은 최고 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고가인 신라호텔은 3세 어린이의 한 끼 식사 가격이 다른 동급...

2016-01-29 08:09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배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대한건설협회 등에 제출해 875억원짜리 공사를 낙찰받아 업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016-01-19 14:57
‘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전 직원 징역3년6월 선고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0억1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이마트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액수가 커서 중한 처벌이...

2016-01-15 13:41
이완구 전 총리 징역 1년 구형…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 남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2016-01-06 09:52
[종합]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년 구형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 일간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준 일시, 장소, 금액,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성 전 회장의 마지막 말을...

2016-01-05 18:42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계륜 의원은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2015-12-22 13:45
[SP] ‘설계용역 비리’ 박광준 광희리츠 대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철도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2015-12-16 09:05
이완구, "운전기사가 오히려 협박…회유한 사실 없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4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총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성 전 회장과의 독대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5-11-23 14:10
[종합] '중앙대 비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유…박범훈 전 수석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앙대 단일교지...

2015-11-20 14:55
[속보] '중앙대 특혜 외압' 박범훈 징역 3년, 박용성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2015-11-20 11:07
검찰, 박범훈 전 수석 징역 7년, 박용성 전 두산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2015-11-03 07:03
이완구 전 총리, "충남지사 시절 성완종과 송사… 친분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은 "2011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 비지니스센터에서 두 사람(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모임을 갖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적인...

2015-10-27 16:15
이완구 전 총리 첫 재판… 檢, 비서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집중 추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성 전 회장의 비서 임 씨 등을 상대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이 전 총리의 행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공개된 대화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네기 위해 부여를 방문한...

2015-10-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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