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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이용자가 사망ㆍ후유장애 등 대출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사가 남은 빚을 상환하고, 기존에 상환한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소액보험 상품별 지원대상, 보장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ㆍ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2024-06-24 14:30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 특파원 별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 특파원 별세
    또 베트남 아동 기금, 언론인 보호 위원회, 노숙 퇴역 군인 등을 위한 여러 인도주의적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석방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받았다. 2016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앤더슨은 포로 생활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란 동결 자산 수백 만 달러를 억류 보상금으로 받았으나, 투자 실패 등으로 대부분을 잃고 2009년 파산 신청을...
    2024-04-22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2024-01-22 14:46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3-12-07 16:4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달했으며,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5건,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최종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2023-10-19 14:00
  • 尹 "공생원, 한일 우정 상징…약자 복지 실현할 것"
    尹 "공생원, 한일 우정 상징…약자 복지 실현할 것"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 공연도 관람했다. 이어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 복지단체장 및 공생복지재단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자민당...
    2023-10-13 17:19
  • 발달장애 유치원생, 체험 활동 중 바다에 빠져 사망
    발달장애 유치원생, 체험 활동 중 바다에 빠져 사망
    이날 숲 체험에는 유치원 2개 반 14명의 원아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A 양을 포함해 특수아동 2명이 함께했다. 인솔교사 3명과 숲 체험 해설사 2명 등 성인 5명이 숲 체험 현장에 있었지만, A 양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담당 교사는 경찰에서 "다른 특수아동에게 잠깐 신경을 쓰는 동안 시야에서 사라졌다"며 "숲 체험장...
    2023-10-13 06:49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
    2023-09-16 10:1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9월 4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1차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2023-09-15 11:00
  •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3-09-12 08:49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2023-09-11 15:24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2023-08-27 07:56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2023-08-01 14:20
  •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 교사와 갈등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후인 27일 모든 댓글 작성 기능을 제한했으나 31일 유튜브 댓글창을 다시 열었다.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은...
    2023-07-31 14:42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아동학대 신고...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2023-07-20 16:0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2023-07-20 14:59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2023-07-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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