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인 부동산원은 안전 관리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자체(논산시·장성군)는 관계자 동의 등 행정 지원과 향후 유지·안전 관리 역할을...
우정병원은 공사 중단 이후 20년 이상 방치됐다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지로 선정해 개발을 추진했다.
아파트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도보로 5분이면 닿는 초역세권이다. 이 역은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날 예정인 만큼 교통 조건도 더 좋아진다. 아울러 문원초와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국토교통부는 2015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나섰다. 과천 우정병원을 후보지로 선정해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LH는 보성건설과 SPC법인인 과천개발을 설립하고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위탁받았다. 2017년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18년 5월 SPC 설립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실현이 장기화하거나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과 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나 독산2-2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범안로변 미집행...
지방도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수도권 및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광역시는 19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나타나...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사업은 국비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해 위험ㆍ장기방치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전등급 D등급인 진주 영남백화점은 철거 후 그 자리에 아동복지센터를 짓는다. 영남백화점은 1992년 영업이 중단된 이래 30년 가까이 도심 흉물 노릇을 했다. 2019년엔 불이 나면서 안전이 더 취약해졌다. 진주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주거정비지수제는 건축물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제구역이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해제구역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못 준다는 비판에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비사업 주체변경,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건축된 영진시장은 5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노후 시장 건축물이다. 과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됐다.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는 등 시급한 조치가 요구됐다.
LH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와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연계한 사업모델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의...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정부는 이 곳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호로 지정하고 170가구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건너편에 '래미안 슈르'가 위치해 과천에서도 알짜단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지역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7곳이 선정된 바 있다. 3곳은 정비 완료, 1곳은 공사 추진 중, 14곳은 이해관계자와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3차 선도사업으로 2017년...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안전우선 정책기조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석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본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
△쪽방촌...
수주 경쟁도 치열하고 재건축 주택 가격이 구축보다 높은 서울과는 딴판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인구 이탈, 지방 경기 침체 등 악순환의 시작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비슷하다. 주택시장 노후화→가치(가격) 하락→미개발→방치 수순을 거친다. 다수의 지방 주택시장은 정책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외면받기 일쑤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13개소의 선도사업 중 3개소는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정비모델을 발굴,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향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또 73% 이상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폐기물이 쌓이는 등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수연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후불량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빈집을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리뉴얼사업, 도심내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제1호 도시수출을 달성한 해외사업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품 다변화를 통해 공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얀마 산업단지사업은 본격화돼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베트남 사회주택 사업과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