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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에스넥스젠, 원전 사업 본격화 채비로 'KEPIC 인증' 갱신 완료..."신고리·신한울 원전 납품 실적 보유"
    티에스넥스젠, 원전 사업 본격화 채비로 'KEPIC 인증' 갱신 완료..."신고리·신한울 원전 납품 실적 보유"
    ‘KEPIC인증’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전력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로 대한전기협회가 선정한 조건을 갖춘 조직 및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을 평가 및 관리한다. 티에스넥스젠이 이번에 인증받은 ‘KEPIC-MH’(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Mechanical HVAC)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관련 공기조화설비...
    2024-09-13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2024년 8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6일(금)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G20...
    2024-07-21 08:30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2024-07-18 15: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2024-07-11 05:00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범죄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7187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뛰었다.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사이버상에서의 피해는 회복되기가 매우...
    2024-07-10 05:00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7월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2024-06-30 12:00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2024-06-20 11:0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4-06-11 11:00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공시한 이후 상호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2024-06-07 05:00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024-06-04 16:2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3:4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석간) △'반려동물과 함께하세요' 검역본부-스타벅스 은퇴 검역탐지견...
    2024-04-21 09:12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2024-04-0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창원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 현장을 찾다(석간)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석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석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2024-03-24 08:58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한다. 방송개혁과 포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
    2024-03-21 1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전담지원관을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2024-02-20 16:10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2024-02-16 10:31
  • 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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