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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 근저당권 △경·공매 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 여부,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2024-09-09 09:12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둬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전에 그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둬야 합니다. 참고로...
    2024-08-10 08:00
  •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A 씨는 2021년 1월 13일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B 씨에게 점포를 넘겨줬다. 이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1년 2월 26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의 쟁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 해지일을 갱신 거절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지난...
    2024-07-21 09:00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환수 전세사기특별법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선구제 후환수는 보증채권을...
    2024-07-15 14:50
  •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라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2024-07-03 11:00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법적 안전장치인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서울 을 중심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빌라 전세사기의 주된 연령대인 2030세대는 강제경매로...
    2024-06-09 17:22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2024-06-02 11:00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2024-05-09 05:00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신청 기록은 지난해 8월(4812건) 이후 8개월 내 가장 많은 규모다....
    2024-04-24 15:00
  •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신한EZ손해보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서비스 8퍼센트와 부동산임차권용 권리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8퍼센트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신한EZ손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2024-04-24 09:36
  • 3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20개월 만 최고…경매시장 '온기'
    3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20개월 만 최고…경매시장 '온기'
    2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각각 56.7%, 55.5%에 그쳤던 인천과 경기 지역의 빌라 낙찰가율 역시 지난달 67.9%, 71.3%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전세 보증 사고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에 수요가 몰리면서 빌라 낙찰가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2024-04-05 15:13
  •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4278건으로 지난해 12월 3744건 대비 534건(14.3%)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2024-03-12 16:03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2024-02-26 13:29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2024-01-10 10:56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2023-12-28 06:0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2023-11-30 11:00
  •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먼저 재개발을 할 때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 기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2023-10-25 14:50
  •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또한 재정착 지원을 위해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4:13
  •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이었지만, 일 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482% 늘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2023-10-20 10:05
  •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기존 세입자의 대체 영업자를 확보하거나 우선 분양권, 임차권을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조, 인쇄 등 기존 산업 가운데 도심에서 필수 수요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해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 상가세입자가 해당 지역에...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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