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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2024-04-30 13:32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출산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성인 남녀는 누구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도록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결혼 비용 무료 지원(신혼여행 비용 포함), 신혼집 공급 확대(임대 또는 저리 대출), 1달 결혼 휴가, 부부 소득 감면 등 결혼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간적이고 더...
    2024-04-09 05:00
  •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 22조…상위 0.1%는 1인당 평균 8억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 22조…상위 0.1%는 1인당 평균 8억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 원이 넘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 원이었다. 2021년(21조4971억 원)보다 2.5%(5418억 원 )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 원으로 2021년(1780만 원)보다 0....
    2024-03-30 09:54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2024-02-18 10:35
  •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 임대업자였으며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 원을 벌었다.
    2023-10-10 15:02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금융·임대소득)을 합친 것으로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통합소득 중위 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의 69.5배를 벌어들인 셈이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 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17.7배였다.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 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5....
    2023-02-25 10:41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을 감세했다.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2023-01-04 05: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향후 국민제안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민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2022-12-29 13:50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위한 세출을 줄이는 것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셈이다. 재정의 기능에서 소득분배를 등한시하고...
    2022-11-02 05:00
  • 삼성증권, 퇴직연금 DC계좌서 국내 21개 리츠 매매 시작
    삼성증권, 퇴직연금 DC계좌서 국내 21개 리츠 매매 시작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건설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평가 돼 있던 호텔 또는 리조트와 관련된 리츠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특히 리츠, 채권,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연금소득자에게...
    2022-08-25 11:12
  •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또한, 월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 증빙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급여 소득자라면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매달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나중에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의 경우 살다가 시설물에 하자...
    2022-08-04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10분위의 소득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1억 원 정도, 그리고 상위 1%에 속하는 소득자들은 평균 2억50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것으로 국세통계연보는 보고하고 있다. 소득환산율로 계산해보면 재산의 5% 수익률을 기준으로 10분위의 소득자들의 평균 근로소득 1억 원을 자산가치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가 된다. 또 상위 1%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2022-05-16 05:00
  • 부동산업 급감에 올해 창업수 8만 개 급감...기술창업은 18만 개 돌파
    부동산업 급감에 올해 창업수 8만 개 급감...기술창업은 18만 개 돌파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변동폭이 컸던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전체 창업 수는 작년보다 되레 증가했다. 부동산 창업 수를 제외한 전체 창업 수는 2019년 75만5412개에서 지난해 78만3453개로 늘었고, 올해는 83만929개로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1-11-24 12: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세제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2021-11-23 05:00
  •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벌어들인 연 임대소득은 1966만 원, 성인 1인은 1893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 증가세도 성인을 웃돌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 늘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 원에서...
    2021-09-23 11:0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이들 상위 소득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책적 특혜와 과보호,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잘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 경영진의 고액 연봉도 경영능력보다는 진입장벽을 통해 얻어진 독과점 이익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2021-06-01 05:00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2021-05-10 14:46
  •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서울을 포함한 4대 광역시에 사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소득은 월 468만 원(중위값 400만 원)이며, 이중 73%인 343만 원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4억1000만 원으로 이중 금융자산은 7000만 원이었다. 대출 잔액은 평균 8000만...
    2021-05-03 14:32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2021-04-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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