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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2024-08-28 08:00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2024-08-21 11:2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2024-08-20 15:38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인하액의 50~70%)는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로 신설된다.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가 허용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용 LDE 조명 등이 추가된다.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은 전년도...

2024-07-25 16:00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불길을 크게 키웠다. 무자본 갭투자가 활개를 치고, 전세 사기범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시장의 실패라는 잣대로 ‘빌라왕’, ‘건축왕’ 사태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2024-07-18 05:00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남성에게도 지원하며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2024-07-03 12:3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024년→2025년 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은 확대한다.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전기료 지원...

2024-07-03 12:3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2024-06-10 14:24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우선 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공급한다.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2024-05-23 11:15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과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 신규 어촌계 유치 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선은행의 경우 임대료를 현행 월 최대 2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낮춘다.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위해서는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스탬프 투어를 도입하고 체험형 콘텐츠 확대와 호텔급 숙소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해양치유센터...

2024-05-13 07:40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아울러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2024-04-23 15:41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보육, 주택 임대료 지원, 공공 부문 근로자의 초급 인상 등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스본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나뿐만...

2024-03-22 05:00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항공기 개조·정비 등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이곳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2024-03-07 11:24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2024-03-03 11:15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2024-02-26 13:31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자감면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2024-02-14 16:32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청년 안심 주택’과 유사하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 사업계획 승인도 6개월 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자금 대출(최대 240억 원)과 이자 차액도 저리로 지원한다. 또 전체...

2024-01-31 17:0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

2024-01-30 13:14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2024-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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