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뤼터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 4년간 나토를 이끌게 된다. 나토 수장이 바뀌는 건 10년 만이다.
뤼터 총리는 나토발표 직후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나토 동맹은 우리 집단방위의 초석이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을 것”이라며 “이 조직을 이끄는 것은 내게 가볍지 않은 책무”라고 밝혔다.
2002년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 종료 후 별도 입장 표명을 통해 "조금 전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최고위원들 협조와 당직자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무사히 임기를 계속했던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임 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개인...
대한축구협회는 4년 8개월 간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을 맡아온 콜린 벨 감독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벨 감독은 축협과 지난해 두 번째 연장계약을 해 애초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축협은 최근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시점도 검토하기로 했다.
축협은 여자대표팀이 현재 새로운...
또한, 이날 임기 만료된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시주총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선 현재 서린상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선임됐다. 백순흠 부사장도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선 전 서린상사 대표는 부문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80%를 자사 측 인물로...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예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1호 법안에) 중처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6월 30일 1차 조기총선 실시...2차 투표는 내달 7일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극우 약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유럽의회 선거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58건이다. 이 중 계류...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서방 파병론에도 경고...“파병군, 합법적 표적될 것”“젤렌스키 임기종료” 재차 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에 대해 서방이 불장난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국빈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그 답을 할 수 있다”며 “현재의 식견이나 경륜, 경험을 볼 때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22대 국회에서 정당 대표이자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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