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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한국은행 조사국·디지털혁신실이 1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2016~2020년 중에 임금이 5.9%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보다 앞선 2007~2015년 중에 추정된 4.4%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다. 예를 들어서 A직업의 임금이 평균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4-06-10 12:00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현재 미국에서는 지역별 생활비 편차에 따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미국 30개 주와 워싱턴D.C.의 최저임금(시급)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7.25달러(약 9570원)보다 높다. 많은 주에서 미국 연방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와이에서는 내년 1월 최저임금을...
    2023-11-12 10:40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큽니다. 2021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058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59명) △대구·경북(351명) △대전·충남(332명) △강원(267명) △광주·전남(250명) △전북(235명) △인천·경기(209명) △충북(89명) △제주(40명) 순으로...
    2023-10-16 16:16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월령에 따른 발달 편차가 크다. 연말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 보육·교육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조기입학 1~2월생)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분기 출산율은 상징성이 크다. 2분기 출산율이 0.98명이었던 2018년 연간...
    2023-08-30 13:32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젊은 여성들이 몰리는 산업들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거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력단절 시 재취업이 용이하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이런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다. 젊은 여성들의 취업 양상과 무관하게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해 지난해 상반기 서울에선 전체 취업자...
    2023-08-21 06: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5년간 4~7% 범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건 8번뿐이다. 2018년 이후에는 최고 인상률 16.4%, 최저 인상률 1.5%로 연도별 인상률 편차가 극단적으로 커졌다. 그 결과로 노동시장 왜곡과 취약계층 소득 감소 중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3-07-19 13:59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큼에도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초과수당이 실질적인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초과수당도 소정급여, 즉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2023-04-09 09:00
  • 직원은 400만원 오를 때 사장은 7억 '쑥'…대형건설사 사장-직원간 연봉도 '양극화'
    직원은 400만원 오를 때 사장은 7억 '쑥'…대형건설사 사장-직원간 연봉도 '양극화'
    현대건설 노조는 회사 측에 내년 임금 인상률로 8.6%를 제안하고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 차량 유지비와 식대 등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4% 정도는 인상을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CEO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직원과의 편차가 너무 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만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2023-04-07 07:00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최근 법원도 월례비를 정상적인 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십 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라는 것이다. 통상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초과 근무나 위험 작업 등을 하면 한 달 치를 다음 달 입금 받는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보통 하루 근로시간...
    2023-03-30 07:00
  •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만5000명(32.1%), 52시간 초과는 20만 명(1.5%)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03-20 18:00
  •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로봇 도입이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기준으로 로봇노출도(근로자 1000명당 로봇대수)가 1표준편차(9.95대) 증가했을 때, 근로자 100명당 재해근로자 수가 8% 감소했다. 특히 근로자 신체에 장해가 남는 큰 부상의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2023-02-27 12:00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큼에도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초과수당이 실질적인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초과수당도 소정급여, 즉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2023-01-23 06:00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탓이다.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85만 원으로 전년(540만8000원)보다 8.2% 늘었다고...
    2022-12-20 12:00
  • 부모 92% “아이 키우려면 고용 안정성이 우선...일정 수입 뒷받침돼야”
    부모 92% “아이 키우려면 고용 안정성이 우선...일정 수입 뒷받침돼야”
    육아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전반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과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설문에 군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기혼자의 ‘그렇다’는 응답률은 92.3%로 가장 높았다. 대도시(81.7%), 중소도시(83.0%)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문항에 대한 ‘그렇다’는 전체 응답률은 82.2%로 집계됐다. 대다수 문항이 연령대, 월소득...
    2022-10-06 05:00
  •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 임대공간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해당 호수의 시장 임대료는 1% 낮아졌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 것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박정흠 조세연...
    2022-07-31 09:31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 토크 점거도 종료됐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교섭 과정에서 빠졌다. 특히 산업은행은...
    2022-07-24 14:10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업종뿐 아니라 업종 내 매출구간, 종사자 규모도 함께 구분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업종 내에서도 임금 지급여력 편차가 크다. 단순히 업종만 구분하면, 최대 수혜자는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의 대기업이 된다.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 모든 정책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국가 정책이라면...
    2022-06-26 15:03
  •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이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52.9%p(농림어업 54.8%ㆍ정보통신업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가운데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
    2022-04-17 12:00
  •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물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신고’에 따라 납세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유리지갑’으로 통한다. 근로소득세 납부자들 간에도 세액 편차가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2022-02-13 14:30
  • 미국 식품가격, 내년에도 고공행진…업계, 줄줄이 인상 방침 표명
    미국 식품가격, 내년에도 고공행진…업계, 줄줄이 인상 방침 표명
    물론 인상폭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상승세는 유제품에서 빵, 주스를 비롯한 전 식품군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가격 인상을 예고한 기업들도 많다. 과자 대기업 몬델리즈인터내셔널은 최근 쿠키와 사탕 등의 가격을 내년 1월부터 6~7%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명 식품업체인 제너럴밀스와 캠벨수프도 내년 1월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2021-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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