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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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빠진 환노위 국감…여야,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맞손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점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는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으로 기관증인에서 배제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없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2024-10-25 11:10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확실히 챙

2024-08-30 16:30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 현금살포 아닌 민생 심폐소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

2024-08-06 10:41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

2024-06-10 17:00
[단독] 도급순위 77위 삼부토건, 직원 월급도 못줬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77위인 삼부토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부채도 늘어난 상황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임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3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부토건이 임직원에 대한

2024-04-22 18:40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

2024-04-18 15:57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최근 5년새 근로자가 일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24-02-12 09:02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

2024-02-06 14:30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정부의 ‘노사 법치’ 기초에도 임금체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체불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 부진이 겹친 탓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보다 4016억 원(32.9%) 급증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이

2024-01-13 12: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우리나라 정서상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

2023-09-28 06:00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2023-09-04 16:17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대지급금 처리 기간 2월 말까지 연장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 연 1.5%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2023-01-19 13:01
[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정일영 의원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최근 3년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2022-10-10 15:41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 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

2022-09-22 14:26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40년이 지났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3월 10일에서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메이데이)로 날짜를 바꾼 지도 27년이 흘렀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

2021-04-30 05:00
‘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첫 공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 주점 ‘월향’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 대표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두 달 내로 직원들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법인

2021-02-25 13:11
[2020 국감] '임금체불' 무관심한 중기부…중소기업 임금체불 1.2조원 넘어

지난해 1조 원을 훨씬 넘는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7210억 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2580억원(73%)인 것으로

2020-10-13 09:30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2020-09-28 11:00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지난해 국회 공전 장기화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되고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법안들이 대거 올라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2020-08-11 17:28
알바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 명단 추가 공개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849만 원에 달한다. 24일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는 1차

2020-04-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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