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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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가 임명”...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2024-11-19 11:21
“윤리 인권경영으로 '투명한' 근무환경 구축...경기테크노파크,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위한 노력 박차

경기테크노파크가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대상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SWOT 분석을 통해 현황을 검토하며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국내외 인권경영 동향과 유관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는 환경분석을 했다. 이를 바탕으

2024-08-27 17:4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2023-12-24 07:00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롯데백화점이 업계 처음으로 ‘인권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ESG 경영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회사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활동을 다 하는 인간존중의 경영을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업계 처음으로 제3자인

2023-07-30 10:04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소외 문제에

2023-07-14 15:24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경찰 질문들, 참사와 불필요하고 불쾌” “아이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이 경찰 수사와 정부 지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보고

2023-05-15 21:51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3-04-17 09:05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공개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통일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

2023-03-30 16:39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도주

2023-03-28 15:14
“충성의 꽃, 자식 많이 낳아야”…여성의 날 기념한다는 北 실태

북한이 3·8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들의 충성과 가정에 대한 헌신을 촉구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제부녀절을 맞아 ‘조선녀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북한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적 명절인 ‘국제부녀절’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사설은 “(여성들은) 오직

2023-03-08 10:21
국민 10명 중 5명 '차별 심각'…주 대상은 빈곤층·장애인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과 장애인이 주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으로 1

2021-12-21 14:59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낸 이준석…여야 모두 "그만"

이인영 "부족한 사회인식 과시 멈춰라"이낙연·강병원 등 與 의원들도 맹폭당내 우려도…권영세 "국정은 수학 아냐"이인영 지적하며 "인권 감수성 키워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들고나오자 여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한 비판을

2021-07-11 10:52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대학 법인 5곳을 뽑아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

2021-04-19 16:00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ㆍ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ㆍ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2021-02-18 16:23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정부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정부 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고 세부

2020-11-17 17:18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

2020-08-18 05:00
故 최숙현 사태 통해 본 체육계 만연한 폭행‧폭언, 언제쯤 바뀔까

신발과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 체중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흘을 굶었다. 탄산음료를 시킨 뒤 20만 원어치의 빵을 먹기도 했다. 폭행과 폭언 사실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알렸고, 대한철인3종협회에도 진정을 넣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말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故)

2020-07-03 16:53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2020-06-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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