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담당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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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2024-07-10 14:26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차경자 대검찰청 인권담당관실 연구관은 지난달 개최한 ‘2024년도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우선돼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다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얽혀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도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5-13 05:00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20 15:54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2024-01-23 14:50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2023-10-18 16:07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인권감독담당관) △인권보호관 김상현(金相顯)(서울서부지검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상균(金尙均)(춘천지검형사2부장) △형사2부장 김재남(金載南)(인천지검공판송무1부장) △형사3부장 조은수(趙은수)(순천지청형사3부장) △공판부장 임연진(林演珍)(성남지청부부장) △부부장 정미란(鄭美蘭)(서울중앙지검부부장) △부부장 김소현(金韶賢)(고양지청검사)...

2023-09-20 11:52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상으로 매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수원시 체육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원 대면조사 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8-11 14:00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했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2023-07-02 11:29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2023-03-08 12:13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인사발령(행정)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 △박성규 인권담당관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 △강석 예산담당관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 △임재근 평가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2022-08-12 15:08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검수완박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2022-07-27 15:45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지방의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서울중앙지검 부장들 가운데 일부는 검찰을 떠났다. 이혜은 공보담당관과 이선혁 형사1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임대혁 형사13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혜은 공보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대형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공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대혁...

2022-07-03 11:03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공보 역할을 맡았다.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임대혁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32기)도 검찰을 떠난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2022-06-30 14:56
인사 종합 / 6월 28일

성상헌 △인권보호관 이환기 △공보담당관 박승환 △기획담당관 장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정호 반종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이세진 채수양 최원석 △인권보호부장 유도윤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권유식 △형사3부장 김수민 △형사4부장 신대경 △형사5부장 최우영 △형사6부장 공봉숙 △공판1부장 김현아 △부장 임세호 △형사7부장 성상욱...

2022-06-28 18:18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는 ‘윤석열 라인’이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왔다.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2022-06-28 16:21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전...

2022-06-28 15:30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2-06-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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