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팀장에는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김남훈 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은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은 이응철 대검 대변인이 맡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 차관을 지명했다. 애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중 3명이 특수통이었고...
조사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오늘 협회에 공문을 보냈고 내일이나 모레 사무실을 차리고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협회부터 시작하고 안세영 선수는 귀국 후 휴식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9월 중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안세영 선수와 협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진상 파악이...
성 실장은 "체코 측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다"면서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전달식은 10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전달된 기부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노후 가구 교체, 주택 개보수,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을...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리더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이같은 부분에 신경쓰는지 알 수 있다”며 “OECD 국가 간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이 있어야 하고,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또 양국 국방부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한다. 군사 분야에서 교육, 훈련교류, 기술협력 등 방산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대응 공조...
기고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데이먼 윌슨 회장과 린 리 동아시아 국장 이름으로 공동 작성했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18~20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 표현의 자유 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뤘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이니셔티브) 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서로의 관점을 공유했다.
토론에서 기업들은 AI 등의 출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혁신과 윤리 이슈가 배치되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각계 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효과적 기업활동에 있어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인권과 같은 가치가 기업 원칙의 최우선...
군 관련 진보 인권운동을 해온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금융정의연대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후보 대상자로 남녀 각각 6명씩 12명을 선정했다.
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예산 34억 원을 투입한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김 실장은 장 신임 안보실장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북미국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 정통 외교관"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방, 동맹국과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이슈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등 광역 단위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급변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결과보고회는 14일 오후 2시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층 대교육장에서 열린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이 날 완공식에는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홍정표 부사장 및 남궁훈 인도네시아법인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시장 와유 하리야디(Wahyu Haryadi), 여성가족보호국장 모함마드 미프타훌로 따마리(Mochamad Miftahulloh Tamary)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은 “한화생명은 글로벌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