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이런 노력으로 남양유업은 202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점주 자녀 학업에...
김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AIIB가 'Green Bank'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이행약정 서명(3억 달러), 손실과 피해 기금 신규 출연(700만 달러), 녹색기술 지원 강화 및 개도국 기술전수 등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AIIB도 개도국의 녹색전환에 앞장서며 다른 MDB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 원(9월 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정부는 "부실 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 원(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또 부동산 PF 사업장...
에너지공단은 9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DEA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생에너지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양국의 풍력에너지 관련 기업 협력 지원 △에너지효율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폭넓은 협력 사항을 다루고 있다....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국은 6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 방향 및 중점 지원 분야, 경제협력 후보 사업 등을 협의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관심이 크고 한국의 강점 분야인 에너지·교통·보건의료 등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추진 가능한 후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협력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상원조기관과의 관련 분야 사업 연계 및...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캠코펀드(1조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권 펀드(4000억 원) 등의 집행을 완료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또한 추진한다....
양국은 5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로 EDCF 기본약정을 갱신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했다. 양국 정상은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에서 EDCF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EDCF 정책협의는 양국 간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기재부는 캄보디아 유상원조...
이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 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되는 개인 보유주식을 뜻하며, 대차풀이라고도 한다.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실제로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 직후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신축 매입임대와 3기 신도시 건설”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물량 규모를 올해 20만5000가구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만큼 공급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대책을 이행할 산하·관계기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행하는 LH, HUG,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별...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전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즉각 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됐고, 8월 말부터 매월 매입 약정 실적을...
즉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이 한 장의 차용증으로 묶인 만큼 하나의 채권으로 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면책됐고, ‘돈을 갚겠다’는 약정과 상관없이 면책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TF를 열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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