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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생각은 좀 들고 ▷임윤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박성민: 특별감찰관은 법에도 돼 있습니다.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2024-06-26 17:56
  •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2-22 19:58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2023-01-01 09:37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2022-04-14 18:21
  •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2022-04-03 14:37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022-02-14 16:01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1-09-16 11:28
  • 이철희 "김정숙 여사 배후설은 구태정치"
    이철희 "김정숙 여사 배후설은 구태정치"
    그는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4년 이상 후임이 지명되지 않는 은 것에 대해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윤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니 야당과 협의해달라고 거듭...
    2021-05-17 11:15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1-04-08 14:19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
    2021-02-04 15:56
  •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돼 퇴직한 감찰담당관에게 미지급한 월급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감찰담당관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씨에게 53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감찰 사실...
    2019-02-03 09:00
  •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2019-01-03 13:05
  •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2018-12-07 15:39
  •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보고받은 것”이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이 한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피고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10-31 09:21
  • 정치권, 文대통령 개각에 엇갈린 평가…與 “적소적재 개각”·野 “자리나눠먹기”
    정치권, 文대통령 개각에 엇갈린 평가…與 “적소적재 개각”·野 “자리나눠먹기”
    대해 박 대변인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에게 내년 예산에 대해 뭘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며 아쉬움으 나타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2018-08-30 17:10
  •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마지막으로 이 신임 실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2018-08-30 15:22
  •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고발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2018-06-07 10:50
  •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네티즌은...
    2018-02-23 10:44
  • 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2018-01-11 15:53
  • 檢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기소..."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檢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기소..."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정수석과 국정원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사찰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2018-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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