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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현역 의원으로 다섯번째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기춘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2015-08-19 00:04
국회, 13일 ‘박기춘 체포동의안·北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2015-08-13 17:35
[뉴스메이커] 방탄국회 없다...오늘 ‘운명의 날’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2015-08-13 11:01
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이 마지노선… 또 방탄 땐 여론저항 커진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8-10 17:00
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2015-08-07 16:12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22일 최종 판단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빠르게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2015-01-22 15:47
[통합진보당 해산]창당 3년 만에 해산… 역사의 뒤안길로

그러다 지난해 8월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회생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다.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헌법을 부정하는 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선 긋기에...

2014-12-19 11:19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심판 청구부터 위헌정당 해산 결정까지 409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2014-12-19 11:07
이석기 선처 탄원서에 일베 반응 살펴보니…

이석기 탄원서 비난 집회 관계자는 "이석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다 체포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이석기에 대해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2014-07-29 07:44
국제앰네스티 서한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박근혜 취임 1년, 인권 빨간불”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한 데 주목해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반복된 권고를 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셰티...

2014-02-24 22:48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판사 김정운 '국보법' 판결 또 있어…'원리원칙'주의자

이석기 내란음모, 판사 김정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2014-02-17 22:36
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이석기 1심 선고가 17일 일단락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 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2014-02-17 18:02
조경태, 초선의원들 사퇴요구에 “반민주적 사고”

또 “최근 이석기 체포 동의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의원 개개인에게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은 강제당론을 했다. 종북 세력과 절연하기 위해 강제당론까지 한 것”이라며 “NLL원본 공개에 있어서도 강제당론을 정했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똑같은 잣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09-11 10:08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자유민주주의 흔들겠다는 것”

그는“지난 민주당 장외 투쟁 때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국내 파트 해체하자’‘대공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다”면서“이석기 체포 동의안의 반대· 무효· 기권 31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지금 민주당 행태가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주도하는 친노 강경세력의 색채가 무엇인지...

2013-09-10 09:52
조경태, 이석기 제명안에 “한치의 미적거림 안된다”

지난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무기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을 옹호할 의도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이석기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9-09 11:05
국정원,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하는 배경은?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국가정보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與敵)'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하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이...

2013-09-09 07:23
김한길 4.19묘지서 “새누리 뿌리는 독재정권… 틈만 나면 종북몰이”

김 대표는 이어 오찬간담회에선 진보당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하고는 단호히 절연하겠다”면서 “대표가 (이석기 의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라면 같이 가긴 힘들다. 용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제명은 (체포동의안과) 그 무게가 완전 다른...

2013-09-08 16:26
정의당 “이석기 제명,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정”

이어 이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에 제명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을 싸잡아 종북으로 몰아붙이더니,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까지 발의했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매카시즘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 요구를 덮어보자는 심보가 훤히 보인다”며 “국정원 개혁을 미루며 헌법수호를 들먹여서는 안 될...

2013-09-06 20:01
[9월6일 주요뉴스]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ㆍ이석기 제명안 제출 등

◇ 與, '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에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 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2013-09-06 15:53
이석기 체포동의안 이탈표 31명두고 여야 정치적 공방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나온 31명의 이탈표의 정체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31명 이탈표는 ‘종북 성향’이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2013-09-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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