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측근에게 이권을 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수수 시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유죄로 봤다. 다만 지인 한모 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측근은 상당한 경제력을 얻고 본인은 자기...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해달라는 회신을 보내고 관계부처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새누리당은 22일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현행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면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4·13총선...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구속하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측근 권모 씨가 운영하는 S사에 4억4000여만원, 한모 씨가 운영하는 E사에 4억5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씨로부터 1500만원, 권 씨의 동업자인 이모...
경북 포항북구는 당초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경선에서 맞설 것으로 보였으나 이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현안 해결 청탁을 받고 지인의 회사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게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판도가 바뀌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도 불리는...
지난해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11개월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번 주 중으로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는 이 의원을 끝으로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면...
포스코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했던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역시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 협력사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1일 4·13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하는 밴친(네이버밴드 친구)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청맥(靑麥) 이병석’이라 부릅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제가 지켜온 정신이, 바로 ‘청맥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신념인 ‘청맥정신’을...
포스코 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이 출석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혐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합의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계류·미상정 법안의 경우 2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포스코 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5일 제3자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4차례에 걸쳐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불응한 바...
관련해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의원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내지 경제적 이익 혐의에 대해...
포스코 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2일 “불법적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포항 죽도시장에서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더 이상의 부당한 인간적 정치적 명예훼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한편 이날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히며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이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인 티엠테크로부터 30억여원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혐의점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지를 검토해 왔다. 결국 검찰은 이 돈이 사업수주 등의 대가성과 의원 신분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정 전 회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아니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59) 의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