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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류 회장은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저출생·고령화·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2024-07-05 10:00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의 관문 국가들에 난민 부담이 쏠리는 등 논란이 확산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다. EU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 받고, 거부할 경우 돈을 내는 게 골자다. 사실상 돈을 내고 공식적인 ‘난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난민...
    2024-07-02 14:27
  •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가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면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시킨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트럼프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2024-06-21 15:40
  •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4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에서 올해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을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 이상 보유한 12만8000명의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해 지난해 기록(12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미니 볼렉...
    2024-06-19 16:16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관치와 규제는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년 숙성된 와인에 1년짜리가 맛으로 도전하는 격이다. 10년이 넘게, 길게는 30년에 걸친 숙성의 시간을 가진 것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빠른 실행은 이런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드라마틱한 도심 재개발, 고령자 및 여성 취업의 증가, 발 빠른 이민 대책, 출생률 상승, 기업 실적의 개선, 증시의...
    2024-05-02 05: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활성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이민정책 등 기존의 관성을...
    2024-03-18 08:44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및 값싼 화석에너지 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1기엔...
    2024-02-22 05:00
  •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또 그가 내세운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노동자 수가 감소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중국 경기둔화도 미국 경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용 반도체와 제조장비에서는 활발한 무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글로벌...
    2024-02-04 14:35
  •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이런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미국의 성장 동력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3.3%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의 4.9%보다는 둔화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2024-01-30 15:16
  •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블룸버그는 유엔 인구조사통계국의 발표를 근거로 “2020~2023년 중국 이민자 규모는 총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영주권 대신 일반 거주 비자를 활용해 해외에 머무는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통계를 크게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강압적 통치와 규제의 확대 등이 이른바 ‘엑소더스...
    2024-01-18 15:11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석탄과 석유를 다시 사용하며, 에너지 전환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독일은 기존 에너지 전환에 걸렸던 승인 과정과 규제가 여전히 간소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는다. 독일 내에서는 유럽 최대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에서 2005년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EV화가 더욱 늦어졌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포용적 이민...
    2023-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회복 기조를 확립해야 하는 민생 문제 외에도 기후변화, 이민, 총기규제,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촉발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분쟁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제쳐 두고 당내 강경, 보수파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몰입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양분돼 혼란과...
    2023-10-18 05:00
  •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2023-10-10 16:28
  • 실리콘밸리 거물 CEO들, 미국 의회 총집결…AI 규제 논의
    실리콘밸리 거물 CEO들, 미국 의회 총집결…AI 규제 논의
    피차이 CEO는 △이민법 등 혁신 지원 정책 △ 정부·정책 분야의 AI 활용도 제고 △ 암 진단 등 큰 문제에 AI 적용 △노동력 전환 의제 논의 등 AI 개발에 필요한 의회 역할을 제시했다. 슈머 원내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는 AI 규제와 관련해 감독을 기존 기관과 새 기관 중 어디가 맡아야 하는지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수개월 안에...
    2023-09-14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2023-07-04 14: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건강, 안전, 인권,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리스를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등의 필수 사회인프라, 온라인 시험 등 취업과 교육 접근성과 관련된 점수 시스템, 이력서 선별 등의 고용 관련 시스템, 신용평가 등 금융거래 관련 시스템, 그밖에 이민절차와 법무 관련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23-06-28 05:00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이주를 원천 차단함은 물론 합법적 이주까지 억제하겠다는 구호를 외쳤고, 집권 기간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중미 국가에서 비롯되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선 캠페인에서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의...
    2023-02-22 05:00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이슈로 본 경제대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연준, 인플레 관리할 수 있다’ 환상서 벗어나야한국 위기 관리, 낮은 세금·안정된 통화가 핵심시장 ‘혼돈의 시기’ 좋은 기회일 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2023-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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