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과방위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우선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 등을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당시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모든 증인...
교육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요구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 오는 28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했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교육...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4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 신문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 일부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5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출석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2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신문 일정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네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계속 불출석 해 신문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본인의 재판 출석 여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에 대한 공판이 23일로 정해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금 지원에 대해 “돕고 싶은 마음과 잘 되시면 도움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2007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핵심 증인인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3일로 예정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증인 소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1시간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졸기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지만 증인 대부분은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이라며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고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건...
재판에 나올 증인 대부분이 대통령과 5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라며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게 된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을텐데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으로 법리싸움해달라는 게 이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오는 23일 첫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