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최 씨를 비롯한 입시비리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는 이대 교수, 학사지원팀 관계자들, 면접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들이 일부러 꾸며내 진술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14년 9~10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을 열어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번 판결에 정 씨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정 씨가 이대비리에 공모했다고 보고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히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엔 “제2의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며 “점수조작이 외압과 검은 손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고,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부터...
그는 또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 일부로 입증이 덜 까다로운 혐의만 내세웠으나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정 씨는 국내로 강제송환돼 31일 새벽 4시 8분께...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전날 이대 입시 비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도 입시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최 씨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성급한 이야기지만 공범 관계가 인정이 돼야...
은폐하며 거짓 변명에 급급하다"며 "어느 한 사람도 교육농단 사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도록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맹세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학장은 2014년 9~10월 최 씨 등과 공모해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들의 입학전형 평가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서 특혜 입시 의혹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에게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이 주도한 입시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는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 정...
정유라(21) 씨에게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4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61)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서 정 씨가 출석하지...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특검은 이날 이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의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로는 조윤선(51) 전...
최 전 총장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특혜 제공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받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정 씨가 교양수업 ‘K무크-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기말시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