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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분권한다는데 이는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헌법적 금기 사항이고,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개헌 관련 토론회나 강의 내용을 당론에 반영한 전례로 비춰 볼 때 지방분권 반대...

2018-03-16 10:16
[인사] 2015년 12월29일

라경실 이광윤 ◇이사 △차삼호 ◇이사대우 △권혁빈 ◆현대다이모스 ◇부사장 △김기준 ◇전무 △박영수 ◇상무 △박재원 ◇이사 △김타곤 신영석 ◇이사대우 △성태희 이영진 조신래 황장희 ◆현대엠시트 ◇이사 △이정현 ◆현대케피코 ◇상무 △임성호 ◇이사 △이상조 ◆현대오트론 ◇상무 △이동현 장재호 ◇이사 △박동선 ◆현대파텍스 ◇상무 △김진원...

2015-12-29 08:06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취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지난 16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럽헌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유럽헌법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이 학회 환경포럼 대표를 맡아 온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직을...

2010-12-1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