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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2024-07-07 12:00
  •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2024-07-06 05:00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최저임금 압박이 배가되면 어찌 되겠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노사 갈등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합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회에 그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정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다. 현행 구조에 크게...
    2024-07-05 05:00
  • [주간증시 전망] 코스피 2720~2840 전망…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주목
    [주간증시 전망] 코스피 2720~2840 전망…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주목
    산업 CAPEX, 7월 2일 △한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유럽 6월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유럽 5월 실업률, 7월 3일 △미국 6월 ADP 취업자 수 증감 △미국 5월 제조업 수주 △미국 6월 ISM 비제조업지수 △중국 6월 차이신 비제조업 PMI, 7월 4일 △미국 6월 FOMC 의사록 공개, 7월 5일 △미국 6월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감 △미국 6월 실업률 △미국 6월 시간당 평균임금 등이다.
    2024-06-29 09:00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공단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중국어 통역자원 등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2024-06-27 15:54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024-06-27 05:00
  •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車 업계 파업 번지나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車 업계 파업 번지나
    지난 13일 임금협상을 결렬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한다. 쟁대위 출범식은 27일로 예정돼있다. 노조는 전면적인 파업보다는 ‘특근 거부’ 카드부터 꺼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월 특별성과급 지급을 두고 사측과...
    2024-06-26 08:24
  •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절반 이상(62.2%)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등 고임금 직업군에 속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6.0%)에서 1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41.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6%)에서 400만 원 이상 비중이 높았다. 1인 임금근로자 가구(373만4000가구)와...
    2024-06-22 06:00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의사와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봤다. 유기준...
    2024-06-20 15:26
  •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2024-06-11 17:10
  • [종합] 대선 앞두고 ‘기세등등’ 미국 車노조…韓기업도 영향
    [종합] 대선 앞두고 ‘기세등등’ 미국 車노조…韓기업도 영향
    자동차 이어 배터리 기업도 타깃LG엔솔 합작사 임금협상 주도해바이든ㆍ트럼프 모두 UAW 구애車넘어 우주항공ㆍ농업도 관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자동차노조(UAW)가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표심을 노린 정치권과 몸집 키우기에 나선 거대 근로자 단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0일...
    2024-06-11 15:54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2024-06-10 15:35
  •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사회적 능력 임금 보상 증가추세...대화 업무, AI 대체 어려운 영역”
    한은, 10일 이슈노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발간사회적 기술 집중 일자리 ‘증가’·기술 집중 일자리 비중 ‘감소’사회적 능력 우위, 최근 5년 임금 5.9% 더 높아…2015년 이전보다 1.5%p 증가“사회적 능력 계발, 교육 및 직업훈련 측면 더 중요해질 것” 사람간 대화 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과거보다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2024-06-10 12:00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06-04 16:03
  •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올해 지나면 전부 60세 이상...베이비부머, 미국 경제 새로운 부담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올해 지나면 전부 60세 이상...베이비부머, 미국 경제 새로운 부담
    노동력 부족은 임금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동산 시장도 문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택 시장은 1995년 이후 최악의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 주택 보유자들이 작은 주택으로 옮길 의사가 거의 없어 거래가 부족해진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출금을...
    2024-05-27 19:00
  • 부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119%…서울 빼고 ‘최고’
    부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119%…서울 빼고 ‘최고’
    처분가능소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통상적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본부는 “부산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도 소비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본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부산지역의 가계소비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본부는 “가계소비...
    2024-05-25 07:00
  •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10명 중 4명은 대학 학위가 고임금 직업을 갖는 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학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분의 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물류와 운송 등 학위가 필요 없는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데에 따른 결과다. 대학 학비가 오르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면서 대학의 경제적...
    2024-05-24 13:38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인건비, 집기 및 재료비, 시설 유지 비용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수가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원들이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2023년 2.1%, 2022년 3%, 2021년 2.4%, 2020년 2.9%, 2019년 2.7%로, 평균 2.62% 수준에서 결정됐다. 병협 역시...
    2024-05-23 16:03
  •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하지만 중국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 경계선에 해경선과 군용기를 보내면서 대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라이 총통 취임식 직전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잉의 방산우주보안(BDS) 부문을 포함해 총 3개 미국 방산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대만...
    2024-05-20 15:53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선별되고 가공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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