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입시정원 확대시행 발표 이후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국시참여 포기, 전공의 미복귀, 병원 파업 등 의사들과 정부 간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4번째가 된다.
의대입시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문제가 갈등의제였던 2020년 의사파업사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 응시 대상자의 11% 수준인 364명에 불과하고, 전공의들의 복귀율도 저조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 연차가 비게 되면 전공의로 유인할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 연차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해야 하다 보니 업무 과중이...
아울러 의사 국시도 추가 시험을 검토한다. 김 반장은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접수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대상의 약 11%다.
다만, 국시 거부자에 대한 추가 시험은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실제로 충남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과대학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무대응 전공의 일괄 사직 및 대규모 하반기 모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반기 모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711명(89.2%)으로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
‘수련병원 상관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라는 응답에는 1525명(50.2%)이 동의했고...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마감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접수자는 364명에 불과했다.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 등 대상자 3200여명 가운데 11.4%가 지원한 것이다. 올해 국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9일 동안 치러진다.
의대 졸업자는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 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의사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모두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일부 대학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 연기 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구 대변인은 “국시 추가 시행 등 관련 대학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차담회’에 참석했다. 의대 교수, 국립대 병원장 등 의학교육 전문가가...
이 경우 과밀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 연기 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구 대변인은 “국시 추가 시행 등 관련한 대학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관 자체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국시(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측이)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졸업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의사 국시는 7월 중 원서를 접수하고 9~11월엔 실기시험을, 이듬해 1월엔 필기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응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이후로 미루는 제안 등이 일부 대학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연기 관련...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부분이 학칙에 귀속돼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명목상으론 전공의 수급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만, 실제론 ‘제발 시험을 봐달라’고 읍소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제야 의대생들은 정부를...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부산대 측은 “학교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20일에 1차 청문회를 했고, 설 이후에 2차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방안을 검토...
고영인 "의사 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해야"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397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의사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