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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2024-07-04 19:1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2024-07-03 18:05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2024-06-30 14:26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2024-06-30 12:0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중...
    2024-06-27 11:00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를 허용해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2024-06-26 11:15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2024-06-25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석간) △수산부산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내수면 가두리 보상을 위한...
    2024-06-23 08:56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2024-06-20 12:00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2024-06-18 15:15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중이며,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해 금감원의...
    2024-06-17 12:00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2024-06-17 10:42
  •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이에 따라 대상 업종 회사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비 시장성 자산평가는 전 업종에서 주요사항보고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 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 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2024-06-13 12:0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2024-06-11 11: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까지도 해당 정보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2024-06-08 08: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들의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당시 운영되던 거래소들은 2021년 당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2024-06-06 07:00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 전송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유통 분야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전송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로 국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해외수신자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2024-06-04 16:09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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